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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

2018-10-10

페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을 바꾼다.

▷ 만 가지의 변수

현대

2018-10-10

1945년 남,북한의 탄생은 태평양전쟁의 산물이다.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지니 기회주의의 소련은 일제 관동군의 만주와 북한으로 밀고 내려왔다. 일제 관동군은 생각보다 무력하여 소련군은 순식간에 38선까지 내려왔다.
1945년 일본에 떨어트린 원자탄의 독점이 없었다면 소련군은 38선을 넘어 한반도를 다 점령하고 공산화하였을 것이나 당시 유일하게 원자탄을 가진 미국이 소련군이 38선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요구함으로서 시간을 벌고 미군이 마침내 남한에 진군하여 남한내의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며 자유 대한은 성립할 수 있었다. 당시 소련은 원자탄이 없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점령하였고 남북한은 소련과 미국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1950년 6.25전쟁은 70년간의 세계 정세를 결정하는 국제전쟁이었다.
모텍동의 중국 대륙 정복에 고무된 김일성을 앞세운 6.25 국제전쟁은 소련과 중국이 연합한 공산 대륙세력의 태평양 침략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이 맞서 싸운 전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태평양 전쟁의 연장선상이었고 정복한 일본과 태펑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평양의 관문인 한반도 남쪽은 반드시 지켜야 햇다. 중공도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북 한반도는 울타리로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했다. 3년간 남북양측에서 300만명이 죽는 대 참사를 치르고 휴전선으로 다시 타협하게 되었다. 다행히 서울과 그의 젖줄인 한강은 다시 서방의 차지가 되어 전후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싼 물건을 미국과 유럽에 팔아 좀 컷다고 하나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이고 중국은 대륙에 여전히 갖혀 있다. 일제를 패망시킨 맥아더는 "태평양은 잔잔한 미국의 호수가 되었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해양 패권국을 유지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일본은 미국편에 붙어 또 다시 강대국으로 부흥하였고 한국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다. 일본이라는 병참기지가 없었다면 6.25 전쟁시에 미국이 질 수도 있었다. 월남이 패망한 것은 일본같은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의 인접 후방국가가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다. 이와같이 일본이라는 후방 병참기지도 한국의 생존에 중요하여왔다. 한반도에서 밀린 가야인과 백제인들이 일본열도로 피난을 갔듯이 일본열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후방의 역할을 한 것이다. 6.25때는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 소련과 중공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일본열도와 제주도로 피난갈 일이 없게 되었고 병참기지 역할을 한 일본은 재빨리 재부흥할 수 있었다.

4마리의 사자에게 둘러 쌓인 한국은 4마리의 사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잡아 먹힐 처지가 된 것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마저도 숟가락을 들고 밥상에 끼어 들고 있는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의지하여야 할 미국마저도 트럼프의 자국이익우선주의에 믿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만이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생존에 절대적이다. 100년 전 처럼 일본에 의지할 수도 없고 중국에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아닌가? 1980년대에 일본경제가 과도하게 커지니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를 주저 앉히고 대신에 한국과 대만을 키워준 덕분에 한국은 일본을 많이 따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이와같이 일본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였다. 한국이 이 만큼 큰 것은 미국의 덕이 절대적이었다. 그런 미국을 배반하고 중국에 붙으려 하면 한국은 미국의 보호없는 미아와 같이 다시 국제정세에서 나락으로 떨어 질 것이다. 물론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한국에게 중요한 상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의 안보는 미국과 연합하여야 전통적인 조공관계식의 중국의 속국식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는 과도한 기업부채가 주 원인이지만 김영삼의 경제적,외교적 무지로부터 촉발된 점이 너무 크다. 엔화약세와 원화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외환의 유출입이 자유롭게 되어 한국은 환투기에 취약하게 되었다. 일본의 벼르장머리를 고쳐준다는 허풍과 건방짐에 일본은 미국의 허락하에 150억 달러를 갑자기 인출하여 감으로서 외환부족에 허덕이던 한국은 외환이 더욱 급격하게 고갈되게 되었다. 미국의 당시 대통령인 클린턴에게 정치를 가르쳐준다는 김영삼의 허풍과 건방짐에 미국은 한국을 손봐주려던 참이 었고 마침내 한국이 외환이 고갈되니 모른채하고 외환을 빌려주지 않았고 일본이 150달러를 빼가는 것을 허락하며 한국을 IMF 경제위기로 몰아 넣었다.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한국을 외환부도에 빠지게 하고 충분히 길을 들인 후에야 IMF 기금으로 한국을 구원해주도록 한 것은 결국 미국이었다. 병도 주고 약도 주면서 건방진 김영삼의 한국을 길들인 것은 미국이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부를 싼 값에 빼내가며 엄청난 잇속을 챙긴 것은 미국과 일본계 헷지자금이었다. 이와같이 미국은 한국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국제정치에서 실력도 없이 말만 앞세우면 어떻게 되는 지를 무식한 김영삼은 적나래하게 보여주며 국민들만 IMF 의 고통속으로 밀어 넣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다. 무식한 김영삼 덕분에 정권을 잡은 친미파 김대중은 미국과 일본의 힘을 절실히 느끼고 그들에게 달려가며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반도체와 가전과 자동차로 먹고 사는 한국의 처지에서 일본과 미국에게 도에 지나치는 도발을 한다면 반드시 그들 나라는 한국을 손봐줄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구조이다. 한국의 철없고 실력도 없는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용으로 또 다시 허풍을 떠는 발언을 하여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 국제정치에 무지한 정치인들의 수준 낮은 외교적 지능으로 한국은 또 다시 IMF 구제금융의 시대 보다도 더한 경제적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수준 이하의 정치인 리스크는 한국경제에 암적인 존재이다. 재벌 오너 리스크보다 정치인 리스크가 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으로서 국제정치적으로 무식한 정치인들은 국내적으로는 용감하게 보인다. 무지한 정치인의 용감의 댓가는 국민들의 시련이다.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화력발전은 미세먼지를 악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전락시켰다. 싼 전기 값에 경쟁력을 가지게 된 반도체산업도 전기 값이 비싸지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안중근은 협객이지만 김재규는 모반자일 뿐이 듯이 국가경제를 일으킨 자에 대한 배반은 존경받지 못한다. 집안을 발전시킨 자는 영웅이요, 집안을 퇴보시킨 자는 존경받지 못한다. 삼성은 구미에서 휴대폰 공장을 다 띁어 가지고 저임의 베트남으로 휴대폰 공장을 옮겨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를 담당함으로서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은 그 만큼 직장이 없어졌다. 북한의 인건비는 베트남보다 더 싸니 개성공단에서 한국기업이 물건을 만든다면 남, 북 모두 좋을 일이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다 간다. 이와같이 북한의 핵은 김씨 왕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북한 인민들은 핵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 후, 중국과 소련을 대륙에 가둘 수 있게 된 미국은 해양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달러 금융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을 포기하고도 달러는 사우디를 지켜주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석유태환을 확보함으로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여왔고 그에 기반하여 소비대국과 군사력대국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어서 세계패권을 여전히 거머쥐고 있다. 더구나 세일가스가 미국내에서 생산됨으로서 에너지 강국이 된 미국은 세계 오일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짐으로서 오일 수출국 러시아를 콘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다. 최근엔 무역제제로 중국을 콘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고는 미국과 같이 막대한 군사비를 유지할 수 없고 미국과 군사비 경쟁을 하려 들면 기축 통화국이 아닌 소련이 몰락햇던 바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2위 국가의 도전은 반드시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덤비지만 미국의 허락 없이 그게 무임으로 가능할까? 해상 무력 전쟁으로 미국을 꺽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입장에서 무역적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소비대국을 지속할 수 있으며 막대한 군사비를 유지할 수 있다.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미국군사력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라크, 리비아가 그렇게 당햇고 이란이 당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정권이 친미로 바뀔 것이다. 경제적으로 일본,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에 덤비었으나 다시 거꾸러졌고 현재는 중국이 덤비고 있으나 조만간 크게 한 번 무너질 것이다. 미국은 패권을 그 어떤 나라에게도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패권전쟁은 20-30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전쟁은 기만(속임수)이지만 전술은 힘에 근거한다.

최근에 양적으로 중국 제조와 무역이 커지면서 미국 패권에 위협이 되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중국을 밟을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질적으로도 첨단기술강국이 되기 전에 중국을 밟을 필요가 생긴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전쟁을 걸고 있으나 진정한 목적은 금융개방을 유도하여 금융으로 축적한 중국내 달러를 빨아 먹으려는 것이고 기술 중국을 무너트려 미국의 기술패권을 공공히 하려는 것이며 위구르 등의 독립을 지원하여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이른바 패권전쟁이다. 이러한 패권전쟁은 앞으로 20-30년간 지속되어 갈 것이다. 실수든, 의도적이든 간에 중국은 발톱을 너무 빨리 드러냇고 미국은 힘의 우위가 있을 때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무너트리려는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을 통하여 위구르인들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다.

오야붕 중국을 모시는 꼬봉으로서 파키스탄, 이란, 터어키, 스리랑카, 말레이지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이 친 중국 정책을 써왔으나 최근에 중국이 기업부채로 망가지며 더 이상 중국이 그 꼬봉국가에 돈을 대주지 못함으로서 그 꼬봉국가들도 흔들리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2018년 중국주가가 급락하였으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에 중국의 주가가 더 급락하며 위안화 약세가 오며 세계경제는 퍼팩트 스톰이 오고 최근 상대적 친중국 정책을 써 온 한국도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때 더 떨어 질 중국내 자산에 대하여 서방의 금융자본이 사들여서 중국의 국부를 빼먹으려고 한다.
한국도 이 때 금융으로 중국으로부터 국부를 축적하여야 한다.

배럴당 70달러 정도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중질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의 원유 치킨 게임에게 당하여 망하게 되었고 미국에 반대하여 더 빨리 무너졌으며 사회주의 포플리즘은 자국민들을 게으르게 만들며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천국은 정치인들의 인심 정책으로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이승에서 종교적 천국은 가능할 지 모르나 현승에서 천국은 인간의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공산, 평등, 이타주의 등의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을 한다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동물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공산주의는 독재를 통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수출중심의 과잉투자의 중국이 한 번 크게 무너지고 난 후에 중국내 소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 성장하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게 되며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막대한 외환을 축적한 중국이 그 돈을 바탕으로 기술패권과 해양패권(군사패권)에 도전하였으나 미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으로 빼앗긴 5조 달러의 막대한 돈을 금융을 통하여 회수하여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속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련처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속 뜻이다. 전쟁이라는 막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고는 저절로 세계의 패권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현시점에서 중국이 그와 같은 실력과 의지가 있을까? 중화민족주의와 독재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빛바랜 공산주의의 정치적 취약점은 결국은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소련이 러시아로 축소된 현재는 중국이 대륙세력의 중심이 되었으나한반도에서 해상패권과 금융패권을 가진 서방세력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북한도 핵폐기를 미끼로 하여 미국에게 기웃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무역대국, 제조대국이 된 중국은 한국을 끌여 들이려고 한다. 중국을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준 미국은 중국이 싼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대주는 역할을 맡겼으나 중국이 축적된 외환을 바탕으로 기술패권과 군사패권에 도전하니 인도와 베트남으로 제조강국 역할을 변경하여 중국을 주저 앉히려고 무역전쟁을 걸었다.

패러다임은 변하였으나 미국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변하였다. 2차 세계 대전에서 히틀러의 침입으로 소련은 1,500만 명의 자국인들이 죽는 대 희생을 댓가로 치르고 동구라파와 북한, 중공, 중앙아시아를 차지할 수 있었으나 유라시아 대륙에 갖힌 상태였고 해상패권에 대한 지배권은 미국 등 서방세력이 차지하였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련은 미국과의 군사경쟁에 국력을 소진하다가 힘이 달려서 결국은 러시아로 축소되었다.

해상패권국이 되기 위하여 미국은 태평양전쟁과 유럽에서 수 십 만 명의 자국의 젊은 사람들이 전사하였고 일본에게 원자탄을 투하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미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는 태평양 전쟁의 일제였다. 미국이 이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고 해상 세계 패권국이 되었는 데 그 지위를 무혈로 중국에게 양보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저가의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받고 미국에게 상품을 만들어 바치는 생산노예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미국은 중국을 용인하여왔으나 그 이상의 패권을 넘보는 것까지는 용인하지 않는다. 그간 중국이 벌어 간 달러마저도 미국의 선진 금융을 통하여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하는데 중국은 금융개방을 하지 않으며 저항하고 있고 축적한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군사대국과 금융대국을 추구하니 미국은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이 해양패권 전쟁을 통하여 미국에게 이긴 것을 세상에 증명하지 않고는 세계패권국이 될 수 없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중국이 미국만큼 군사비를 쓴다면 중국은 부도가 난다. 소련이 그랫던 것처럼 말이다.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의 바다 무역로는 여전히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구하였으나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유일한 도전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베트남을 미국편으로 끌어 들인 지 이미 오래이고 북한마저도 미국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려고 하고 북한도 살기 위하여 미국달러를 불러들이려 한다. 해양패권과 달러 금융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반드시 미국의 적이 되어 응징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적이다. 중국이 제조강국이 되고보니 미국의 기축통화가 부럽게 되었으나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제조강국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변경하려한다. 세계의 공장은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주위의 20여개 나라가 중국과 장사는 하지만 봉건시대처럼 중국에게 조공을 받치는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더 힘이 센 미국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태환에 이은 원유태환에 기반한 달러패권은 중국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 중국이 미국에게 무력전쟁을 한다면 결과는 자명하기 때문에 3차 세계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양측은 기술전쟁, 무역전쟁, 금융전쟁, 환율전쟁으로 대신하려한다.

그러나 기술전쟁, 무역전쟁, 역시 중국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중국공산당에게 언제 자신의 재산을 뺏앗길 지 모르는 중국의 부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돈을 보다 안전한 서방세계로 빼돌리려고 안달이다. 또한 중국에게는 적이 너무 많다. EU, 일본, 인도,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의 잠재적 적이다. 구 소련의 분열과 같이 중국을 분열시켜 약화시키려는 서방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고 그 효과가 언제인 지는 모르나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독재가 무너지는 순간 중국은 분열될 것이다. 중국의 분열은 주변국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만이라는 목에 조그만 가시에도 중국은 힘겨운 마당에 티벳이나 위구르 지역의 독립이 시도된다면 중국은 발목을 잡힐 것이다. 그 때 동북3성의 여진족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만주족들과 티벳은 한족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 말란 법도 없다. 러시아도 그런 구도를 원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한 강남도 독립을 할 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서로 싸우게 하여야 중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고 전형적인 이이제이 전술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하면 중국의 만주는 항상 위험하였다. 중국이 통일 한국을 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과 통일 한국이 연합하면 일본이 위험하여 왔다는 점에서 일본도 통일 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 한국을 원하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 뿐이다. 독일 통일도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통일을 극구 반대하였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독일통일을 주도하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미국만이 원한다.

세계 리더국이 되려면 억압과 인권유린의 공산독재체제로는 불가하다. 초감시 사회가 된 중국사회가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 먹고 살만하면 자유의 가치가 가장 그리워지는 게 인간사이다. 국민선거가 없는 중국이 힘이 커지고 부국이 된다해도 공산독재체제로는 중국을 우르러보지 않는다. 독재를 버리자니 중국대륙의 분열이 두렵다. 돈을 준다니 아프리카 국가 흑인 지도자들이 중국에 모일 수는 있으나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민주적 지도자들은 중국이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다. 주변국들도 장사는 중국과 하지만 중국 독재를 따라갈 수는 없기에 중국을 지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중국보다 더 저임금인 베트남과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규모의 경제로 자체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게 됨에 따라 미국은 첨단 기술 유출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패권유지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석유가 없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산유국인 미국에게 대항하기도 어렵다. 해상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미 해군이 중국의 석유수송을 차단하면 중국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다. 러시아가 석유를 준다 해도 제한적이다. 국경을 맞 댄 중국이 너무나 크는 것을 러시아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6.25때도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도록 만들며 이익을 본 것은 소련이었다. 덕분에 일본도 재빠르게 부흥할 수 있었다. 이웃 사이에 전쟁이 나면 주변국들이 이익을 챙긴다. 베트남전에서 한국도 크게 이익을 보고 부흥하였다. 또 다시 중국과 미국이 전쟁에 들어 간다면 당연히 소련과 일본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공산독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북한까지도 미국편으로 끌어 들이기로 미국은 작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북한도 싫지 않게 되었다. 베트남과 미국의 사이처럼 과거의 적도 필요에 따라 절친이 될 수 있는 게 냉혹한 국제정치이다. 한국도 공산 베트남과 절친이 이미 되었다. 6.25 때 적이었던 중국과는 제 1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최근 20년간의 중국의 성장의 덕을 가장 많이 본 것도 한국이었다.

한국내에 미국이 있어야 중국도 한국을 대우하고 중국이 옆에 있어야 미국도 한국을 대우하니 이래저래 쓸모있는 존재인 한국도 즐겁게 되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친다면 만고의 역적이 될 것이다. 사막과 지진이 없는 아름다운 이 땅, 한국은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국은 강 지진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의한 싼 전기를 생산하여 반도체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무리한 탈원전으로 독일 제조업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한국은 탈원전의 독일의 흉내를 낼 것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LNG 가스 발전은 발전 단가가 비싸다.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발전만이 한국의 제조업을 구원할 것이다. 고급에너지인 LNG 가스는 난방에 사용해야 한다.

8세기 당나라가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아랍제국과 벌린 전쟁에서 고선지 장군이 패함으로서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교의 나라가 되었고 당나라는 세계 패권국이 되지 못하고 종이를 만드는 기술만 아랍과 유럽에 전하여 준 이래로 중국은 동양의 패권국에만 머물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 패권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이슬람교의 위구르인들은 결국은 중국과 독립전쟁을 할 것이다.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장생 약으로 먹고 50세에 수은중독으로 죽었다.
중금속이나 발암제로 오염된 중국제 약품은 지금 현재에도 한국인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 황해는 중국인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이미 더러워졌고 중국에서 불어 오는 공기는 중금속과 미세먼지로 잔뜩 오염되어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일찍 벗어나서 선진국이 되었고 한국도 중국에서 벗어나며 잘 살게 되었다. 중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한은 아직도 3끼 밥을 걱정하여야 할 처지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중국에게 완전히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미국을 다시 불러 들였듯이 황해와 남해를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잡아두어야 한다. 일본도 오키나와열도와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국을 잡아두고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되 장사는 중국과
멀어 지면 안되는 구조에 한국이 놓이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미국 영향권의 자유한국을 여행하며 자유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좀 잘 살게 된 중국인들도 자유가 그리울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민주화되고 인권이 보장되어 중국인들의 삶에 질이 올라가는 시기가 올 때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다.

중국에게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그 중간재를 조립하여 미국과 서방에 수출하는 구조에서 중국경제가 흔들리면 한국경제도 역시 흔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마저도 한국 차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미국은 그것을 가지고 한국을 시험하고 있다. 한국, 너희들이 누구 덕에 잘 살게 되었느냐고 미국은 묻고 있다. 중국 덕에 한국이 조금 더 잘 살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더 잘 살려고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절대적이다.

공허한 이런 잡론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만은 많은 필부들이 각성할 때 올바른 길로 나라가 나아갈 수 있다. 세상은 변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는 것은 분명하다. 의학을 비릇한 현대문명에서 중국이 세계에게 기여한 바가 없다. 모방만 하였을 뿐이고 시대착오적인 공산독재를 민족감정에 의존하여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원유패권과 연계된 달러패권의 시대에 원유수입국 1위인 중국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미국이 주는 밥이나 받아 먹고 있어야 할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순간부터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게 밥을 주지 않으려한다. 베트남, 아세안 국가, 인도 등에게 밥 그릇을 빼앗긴 중국에 폭동이 더 자주 일어 날 것이다. 결국 공산당은 내부 폭동으로 발목을 잡힐 것이다. 제조대국이 된 중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가 미국의 당면한 현안이 되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은 금융으로 중국의 부를 뺏어 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분열시킬 것이다.

명, 청나라 시절에 중국이 대단한 어버이의 나라인 줄 알고 중국에만 의지하였던 조선은 청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중국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뒤 늦게 깨달았으나 그것은 이미 늦어서 미국의 허락하에 일제에게 합병되며 조선은 망국으로 이어졌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봉건시대를 끝낸 한반도는 해양세력이 되었다가 양세력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일본도 견제하고 중국도 포위하기 위하여 한국을 키워준 것은 미국의 힘이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번영에 기초가 되어 주었다.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세계의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였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좀 커진 한국이 미국 일변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필연이지만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은 역시 미국 뿐이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돈을 떼일 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외환은 빠져나가고 외환위기는 바로 나타난다. 단, 장사는 중국과 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을 통한 미국에 대한 간접 수출도 결국은 소비대국인 미국에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이 중국이며 그 다음이 일본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나라인 것은 분명하나 세계속에서 중국은 패권국가가 아니다. 바다의 지배권은 여전히 미국과 영국의 손아귀에 있고 일본과 한국의 해군력도 막강하다. 한국도 당당한 해양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내륙과 바다로 포위된 중국은 너무 적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면 큰 문제이다. 한국이라도 중립지대에 잡아 두려면 중국은 한국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없다면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 한국도 중국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야 하며 여차하면 완전히 떠나겠다는 위협을 하여야 한다. 중국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속부하여 얻는 것은 별로 없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용할 뿐이다. 북한이 중국에 붙어 오늘 날 빈한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 그들에게 당당하게 싸워야 많은 것을 얻어 낼 수가 있다. 산업화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선생의 입장인 한국에 중국은 무역수지로서 은혜를 계속 갚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에게 무역수지로 빚을 갚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중국이 소비대국이 되면 중국내 소비에 한국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중국의 고전이 유일한 지식이었던 봉건시대에 얼마나 한반도는 중국에게 착취당하며 빈한하였는가를 돌아 보면 답이 나온다. 봉건의 조선의 지배층에게 착취당한 중인, 평민, 천민들은 왜 일제를 환영하였는가. 그들에게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중국의 대륙의 착취구조에 편승한 조선의 양반들은 이미 부패하고 무능하였다. 지식의 세계화가 진전된 현대에서 중국의 고전의 지식이 지식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백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중국 고전의 사상이라는 것도 별것도 아니면서 과대 포장되어있다. 중국에게 띁기지 말고 중국을 이용하고 과거의 우리 땅을 정복하여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만이 국민들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중국의 공산 독재를 이기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해양국가의 일원이 되었을 때 국운은 성장하였고 대륙국가의 일원이 되고 자 하면 국운은 퇴보한다. 지진과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공화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복받은 땅으로서 한반도의 패권은 서울을 차지한 측에서 항상 차지하였으므로 시간은 남측의 편이다. 일본이 세계 3대국이 되었듯이 한국도 세계 5대 강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출생율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등 인구를 유지시켜야 한다. 조선족도 다 받아 들여야 하고 탈북민도 더 받아 들여야 한다.

일본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을 태세이다. 반면에 미국은 이민을 통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1년에 100만명씩 태어 나던 시기가 엇그제 같은데 1년에 30만명만 태어나고 있으니 지방 소도시부터 머지 않아 소멸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차피 지구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인구는 이동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결국 중국도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력도 쇠퇴할 것이며 이민의 나라인 미국의 인구 증가는 미국을 더욱 더 패권국가로 만들 것이다. 포위된 중국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제도 위태위태한 상태로서 제 코가 석자이다. 세계질서가 깨질 때 세계전쟁은 필연적으로 따라 온다. 중국이 과연 세계질서를 깰 수 있을까? 기축통화국이고 해양패권국인 미국이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누가 연합군이 될 것이고 누가 홀로 싸울 것인가?
삼척동자도 그것은 알 수 있다. 중국경제가 크게 흔들리니 한국경제도 휭청거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마저 한국경제를 흔든다면 한국은 또 다시 폭망할 것이다. 그런 조짐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삼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리며 축제를 벌린 한국경제는 위태위태하다.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공산독재가 얼마 동안이나 독야청청할 수 있을까? 독재는 어느 한 순간 무너지는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중국 공산주의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고 중화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유지되고 있을 뿐으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이라는 저수지의 물을 빼면
그 저수지 물에서 살고 있는 피랴냐 한 마리인 김정은 자의든, 타의든 저절로 죽는다. 중국이 북한핵의 배후이며 테러국들의 배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라는 저수지를 고갈시켜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중국을 무너트리려는 장기 전은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수령 공산주의도 핵이 아니고는 유지될 수 없는 모순적인 체제이다. 북한은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배를 움켜쥐고 파키스탄의 칸박사로부터 핵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핵은 유엔의 경제 제제를
불러 들였고 석탄 등의 원자재 수출을 봉쇄당한 북한은 외환이 고갈되어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김정은의 통치자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허락없이 한국은 년 1.5억 달러 상당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할 수 없고 중국도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35억 달러 가량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할 수는 없다. UN 결의에 따라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도 북한 노동자들을 더는 받을 수 없고 돌려보내야 한다.

만약 미국을 어기면 한국도 미국에게 자동차 등을 팔 수 없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격화를 각오하여야 한다. UN 제제에 따라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로 귀국당해서 더 이상 외화벌이를 할 수도 없게 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여전히 불가하고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은 UN 제제로 막혀 있는 북한은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봉쇄되었다.
UN의 경제제제는 북한에게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국이 경제제제를 풀지 않으면 외환기근에 허덕이는 북한은 이란 등에 핵기술을 팔아서 외화를 확보하려고까지 할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협박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내 유대인단체에 영향을 주어서 북한을 달래는 미국정책을 만들려고 할 것이나 유의미한 경제제제는 풀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핵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도 이익을 보려는 북한의 두 마리 토기 잡기 정책은 이와같이 모순이다.

마치 딜을 할 것처럼 실무자끼리 합의까지 해놓으며 하노이 회담에 김정은을 끌러들인 다음, 노회한 트럼프는 막판에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서 마음 급하고 배고파서 시간이 없는 김정은을 일단 물먹였다. 하노이에서 노회한 트럼프의 협상술은 나쁜 딜을 하느니 차라리 막판에 그냥 걸어나오는 노 딜을 선택함으로서 배가 고파서 시간에 쪼들리는 김정은을 가지고 놀았다. 김정은은 미국의 정보력과 협상기술력을 너무 깐보았다. 김정은은 닭 쫓던 개의 신세가 되어 아무런 성과도 없이 3일간이나 털래털래 기차를 타고 온 하노이에서 북한으로 다시 3일간의 여정으로 돌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면서 이란, 시리아, 테러 단체에 핵기술을 팔 수 밖에 없다는 전략을 미국에게 들이 댈 요량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란은 배 고푼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돈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굶어 죽게 생긴 북한은 시간이 별로 없다. 중국이 조금은 뒷돈을 대주기는 할 것이나 너무나 부족한 양일 것이다. 사면초가와 진퇴양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 누가 김정은을 이런 함정에 끌어 들였는가? 문재인이 그 역할을 한 것은 맞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단 막으면서 시간을 벌은 것은 문재인과 트럼프가 이익을 본 것이다. 김정은은 UN 경제제제를 전혀 풀어내지 못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시간만 허비하며 지금까지는 얻은 것이 없게 되었다. 손에 쥔 외화는 고갈되어 가고 먹을 것은 없고 북한판 IMF는 곧 들이 닥칠 것이다.

노회한 문재인과 트럼프에게 미숙하고 어리며 우물안의 개구리인 김정은은 크게 당하였다. 그가 실력으로 최고지도자에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협상의 기술상의 실력에서 너무 수준이하인 것이다. 머리싸움에서 김정은은 문재인과 트럼프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내에서 약점을 보이며 상대를 하노이 회담에 끌어들이는 덪을 놓았고 결국은 김정은의 뒷통수를 쳤다. 뛰어 난 장수는 결국 트럼프이다. 지능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김정은을 속이는 데 문재인까지 이용한 것은 트럼프였다. 또 다시 한국경제는 인질이 되었다. 순진한 채를 한 문재인도 손해본 것은 없이 평화의 시기를 얻고 있고 최대의 패자는 얻은 것 없이 경제봉쇄만 당해서 굶어죽게 생긴 김정은이다. 핵을 포기하여도 죽게 생겼고 핵을 가지고 있어도 굶어 죽게 생긴 북은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의 처지에 빠졌다.

만 가지 이상의 변수가 하나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단순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만 가지 변수가 있어서 한두 명의 전문가들이 예측불가이므로 함부로 입에서 논하지 말라. 그리고 속단하지 말라. 국내 권력에 대한 치열한 싸움은 항상 존재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물며 세계권력에 대한 싸움은 오죽하겠는가? 기축 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미국과 군사력대결을 벌리면 소련과 같이 외환이 고갈되며 결국 망하게 되어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찍어내면 무한정의 달러가 생기고 상대는 그렇치 못하니 결국 상대가 군비가 모자라서 파산하는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의 위력이다.

의학박사 유광희